전방위적 통신업계 압박…칼 끝은 시장구조 개편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의 큰 그림은?통신사-제조사 사이 연결고리 해체시장 경쟁 활성화 통한 통신비 거품 제거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선택약정 할인율을 인상하는 것을 넘어서 통신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큰 그림으로 해석된다.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작했다.방통위는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끝난 뒤에도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 총 1251만명 중 232만여명(18.57%)만이 선택약정제도를 가입하고 있었다. 즉 1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선택약정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공정위는 9일 이통3사에 찾아가 통신 요금제에 대한 담합 의혹 및 제조사와의 출고가 부풀리기 등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통3사는 현재 데이터 제공량이나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요금 담합 의혹을 받아왔다. 또 제조사가 판매하는 단말기는 이통3사 가 판매하는 단말기보다 10% 가량 비싼데, 이 배경에 제조사와 이통사간의 담합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까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이통3사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현재 이를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9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세 부처의 최근 행보를 종합해보면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소비자에게 통신 서비스와 묶어 판매하는 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시켜 시장 경쟁을 유발,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장기 목표를 갖고 있는 셈이다.특히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출고가 부풀리기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유통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대표적 문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은 공식스토어 판매가격이 102만8000원인 반면 이통3사 출고가는 93만5000원으로 9만3000원 비싸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이통사 출고가보다 최대 23% 비싼 모델도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갤럭시S8의 경우 삼성전자 US공식스토어 판매가격과 버라이즌 판매가격이 756달러로 일치하고, 애플 '아이폰7' 128GB 모델도 공식스토어에서 749달러, 버라이즌에서 거의 동일한 749.99달러에 판매된다. 녹소연 관계자는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을 이통사의 약정폰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은 사실상 약정을 유도하는 담합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역시 단말기 판매를 두고 제조사와 이통사와의 연결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약정을 맺는 대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오를 경우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지원금 혜택보다 훨씬 커진다. 자연스럽게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이유가 사라진다. 여기에 방통위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은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홍보하는 후방지원이 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20년 이상 고착화된 통신시장 구조가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 깔려있다"며 "단말기 자급제 등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