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이후에도 타오른 부동산…'투기근절' 하겠다는 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마련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머쓱해졌다. 6ㆍ19 대책 발표 후 김 부총리가 '과열을 가라 앉혔다'고 자평한 것이 무색해진 것이다.2일 김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경제현안간담회의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3가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춤형, 선별형 대응 ▲실수요자 거래 지원 ▲지속적 대책 강구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국지적, 과열 현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선별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의 거래는 저희가 지원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날 대책을 한 뒤에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로 저희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서민과 실수요자는 충분히 보호하고 존중하되 부통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계종합부채 대책도 이달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자세한 대책은 이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다.이날 정부의 부동산시장 잡기 의지는 어느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6ㆍ19 대책 이후 한 달 반도 안 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탓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과열된 시장을 진정시켰다는 진단을 내렸던 김 부총리도 머쓱해지는 부분이다. 그는 6월 30일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6ㆍ19) 부동산 대책이 비교적 과열된 쪽에 가라앉히는 효과를 봤다"며 "부동산 대책은 맞춤형으로, 실수요자에게 영향이 안 가게끔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말했다. 또 "시장을 면밀히 보고, 만약 필요하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대처할 것"이라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6ㆍ19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열된 시장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이다. 6월 0.17% 뛰었던 전국 집값은 지난달에는 0.23% 상승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