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절대평가, 상위권 대학·학생 위주로 논의 집중돼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교육 개혁 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변별력 논란이요? 우리에겐 딴 세상 얘기죠."충청남도의 한 종합대학 총장 A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절대평가 문제에 관련, 최근 이같은 속내를 털어놨다. 변별력 논란으로 야기될 혼란은 사실상 일부 최상위권 학생과 학교에게나 해당되는 문제로, 생존에 몸부림치고 있는 지방대 등을 포함한 전체 한국 교육의 현실과는 비켜나 있다는 지적이다.수능절대평가는 고교학점제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한 대표 교육공약이다. 발표 초기부터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됐던 지난 2008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변별력 차원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사회 각계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취임을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수능절대평가 도입시기를 8월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A 총장은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대학입학 정원은 현재 56만명에서 40만명으로 16만명 가량 줄어들게 된다"며 "변별력에 집중된 논의는 당장 생존 자체에 몰두하고 있는 지방대 입장에선 배부른 소리"라고 토로했다. 서울 하위권 대학의 한 교수도 "서울 하위권 대학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라며 "모든 교육 논쟁의 초점이 서울 지역의 소위 '탑10' 대학과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능절대평가 도입, 고교학점제 등 새 정부의 교육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전체적인 교육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 총장은 "상위권 학생들이 전체 고교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일부 최상위권 대학들이 대학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개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변별력 자체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명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실장은 "한국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대학을 충분히 고려하며 '수능 만능설'에 매달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변별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보다 3~4등급을 받는 중위권 학생들의 학생 수가 더욱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수능절대평가 도입 시 변별력에 대한 보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3일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2015~2017년도 수능에 절대평가를 적용, 1등급 비율을 예상한 결과 비교적 난이도가 높아 '불수능'으로 평가받았던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상대평가에서는 4%로 제한된 1등급의 비율이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최대 34%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종로하늘교육 등 사설교육업체들도 비슷한 맥락의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으며,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변별력 차원에서 큰 결함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상대평가를 위해 설계된 기존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100점 만점에 90점을 딱 잘라 1등급 컷으로 분석한 결과로 무작정 1등급이 폭증한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의 논란은 시대에 적합한 소양을 쌓게 해주는 교육의 본질보다는 공정한 '줄 세우기'에 매몰돼 발생한 만큼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 개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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