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증세보다 담뱃세 증세 1조2000억 더 많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원을 넘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은 4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조78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4월까지 담배판매량을 기준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이 35억2000갑, 반출량은 34억5000갑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담뱃세 수입은 총 11조4471억원으로 나타났다.1~4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11억1000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갑 감소했다.올해 담배 판매량은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상했던 28억7000갑보다 6억5000갑 늘었다. 감소효과는 정부 예측치 34%에 못미치는 19%에 불과했다.아울러 이러한 추이가 매년 지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어 담뱃세 인상으로만 22조2830억원의 증세효과를 볼 것이라고 연맹측을 밝혔다.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9000억원보다 8조3830억원이 많은 규모다.담뱃세 인상을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는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5600억원보다 3조3532억원이 더 많은 8조9132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했다.2015~2016년 동안 증세된 8조9132억은 같은 기간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2613억의 17.7%에 해당한다.
2017년 담배 세수 추정치(자료:한국납세자연맹)
특히 연맹측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법인세 증세액은 3조2567억원으로,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인 4조4566억원보다 1조1999억원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에서 2015년 3.6%를 차지했으며 지난해에는 4.0%로 늘었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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