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추진한다

FTA 발효 10주년 맞아…10년간 연평균 교역 5.7% 증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의 자유화율을 100%로 높이는 등 업그레이드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31일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성과' 보도자료에서 향후 과제로 "낮은 개방수준 및 더딘 관세인하 스케줄을 개선하는 FTA 업그레이드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FTA 효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발효된 FTA 협정의 자유화율을 보면 한·EU와 한·미 FTA의 경우 100%에 도달했지만, 한·아세안 FTA는 90%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아세안 FTA 수출 활용률도 46.0%에 그쳐 이미 발효된 전체 FTA 평균인 72.2%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특히, 2015년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이후 양자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도 이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아세안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한·아세안 FTA의 성과를 축소시키므로, 이에 대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 노력과 FTA 개선시 경제협력 협정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한·아세안 FTA 발효후 수출과 수입 등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전체 교역 증가율(2.4%)보다 3.3%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아세안 교역액은 1188억달러로, 한국의 전체 교역액(9016억달러)의 13%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별 교역 순위는 베트남(451억달러), 싱가포르(193억달러), 말레이시아(150억달러), 인도네시아(149억달러), 태국(110억달러) 순이었다.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5% 증가했고, 수입은 3.3% 늘어났다. 무역수지는 연평균 20.5% 많아져 지난해 302억달러를 기록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