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평가 등급 '탁월'→'양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금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탁월' 등급을 받아왔던 국민연금의 등급이 지난해 '양호'로 하락했다. 예전에는 덩치가 작은 국내 기금들이 비교 대상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덩치가 비슷한 해외 연기금들로 비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기금존치평가와 2016 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과를 담은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은 전년(71.1점) 대비 소폭 상승한 72.6점을 기록했다. 기금 유형별로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5개다. 기금 등급 평가는 가장 우수한 탁월부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자산운용 전문기관의 전문성으로 인해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운용해 수익률이 높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업 수행기관에서 자산운용을 했음에도 주식과 대체투자 등에서 수익률이 높아 탁월 등급을 받았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수입과 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 휴면자금을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2016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지침으로 평가받게 된 국민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2015 회계연도까지만 해도 탁월 등급을 받았으나, 여유자금 규모가 516조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연기금을 국내 기금들과 동급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6 회계연도부터는 해외 연기금의 모범 사례를 참조해 평가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2015년 8월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일본 후생연금 등 5개 해외연기금과 비교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 결과 탁월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2단계 밀려나게 된 것이다. 고만고만한 국내 기금에 비해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동일 체급의 글로벌 기금과 비교하면 딱히 나은 점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독립성 부문이 약하다는 평가다. 위험관리나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역량은 비교적 우수했으나,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부의 한 부서로 소속되고 본부장의 연임결정 권한도 공단이사장에게 있는 등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또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규모·장기투자자로서 자산을 다변화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4.69%였으며 채권에 55%, 주식에 32%를 투자했다. 나머지는 대체투자였다. 한편 기재부는 2017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21개 기금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이 권고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