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거취, 차기정부 장관임명 좌우?

총리 제청 없이 대통령 장관 임명 불가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제공: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거취가 차기 정부의 장관 임명 시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총리 제청권 행사가 중요한데, 황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떠날 경우 한동안 장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헌법 87조 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총리의 제청 과정이 없이 대통령이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정권 교체기에 총리의 장관 제청 여부는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고, 인수위법에서는 총리 후보가 장관후보를 당선인에게 제청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인수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총리의 거취가 중요해졌다.황 권한대행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게 될 황 총리의 거취는 전적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달렸다.차기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의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장관 제청은 새로운 총리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경우 국정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황 권한대행에게 제청을 맡긴다면 전 정권에게 인사를 맡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황 권한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제청을 마친 후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황 권한대행도 장관 후보자 제청 요구가 들어올 경우 피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황 권한대행은 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마지막 오찬간담회에서 "사의표명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그런 부분을 상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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