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정현철 교수
입랜스는 지난해 9월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결정 신청을 했으나 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매우 큰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0조656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부담은 줄어든다.정 교수는 "말기 암환자가 기댈 곳은 효과 좋은 신약이 유일한 것일 수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질 수밖에는 없겠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이라고도 했다.또 다른 방법론도 제시했다.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다.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담뱃값 인상분에 따른 세수 일부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암환자를 위해 사용한다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부로서 자리매김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신약에 대한 급여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신약이 보험 등재될 때까지 601일이 걸린다. OECD의 245일보다 훨씬 길다. 정 교수는 "급여결정 신청을 하고 탈락된 뒤 다시 신청하면 신청 기간 산정을 재신청 시점부터 잡는다"며 "경제적 이유로 생명을 접어야 하는 이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손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할 때 임상 데이터가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문했다. 정 교수는 "제약사들은 신약을 허가받고 판매할 때까지 임상을 실시한다"며 "충분한 데이터가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종에 차이가 없다면 기존의 임상데이터로 그 근거는 마련된 것"이라고도 했다. 정 교수는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말기 암환자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발족된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