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판매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금사정이 작년 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자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32.6%가 '금년 자금 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4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영업이익 감소'(32.7%), '판매대금 회수지원'(19.4%), '제조원가 상승'(7.1%) 순이었다.올해 외부자금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업체는 88%로 나타났다. 외부자금 조달 형태는 '은행자금'이 81.1％로 가장 높았다. '정책자금'(10.6％), '비은행금융기관자금'(7.5％)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비은행금융기관자금 활용이 전년과 비교할 때 6.6%포인트 증가했다.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졌을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약 2배에 달한다.금융기관 자금차입시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가 44.6%로 가장 많았다. '순수신용'(25.1%), '신용보증서'(17.2%) 순이었다.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로는 '높은 대출금리'(3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까다로운 대출심사'(30.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5.5%) 등이 주요 애로로 나타났다.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발급 이용과 관련해서는 절반이 넘는 53.4%가 '원활하다'고 답했다.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으로는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30.0%), '보증료 인하'(23.3%)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 원인(중복응답, 단위: ％)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응답업체의 50.0%가 '기술력 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을 꼽아 가장 많았다. '저신용 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25.0%)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저리지원'(40.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기자금 지원'(37.0%),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관행 개선'(22.3%) 순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주 미국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점차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이미 중소기업 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자신의 수익만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추진 중인 신위탁보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주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단체들의 다수가 '도입 유보' 의견을 냈다. 신위탁보증제도는 10년 이상 보증한 장기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ㆍ발급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내년 제도 도입에 따라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칫하면 우량기업의 흑자도산까지 우려되고 있다.김 본부장은 "신위탁보증제도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우량기업 자금공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은행ㆍ중소기업계와의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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