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한진해운 선박 하역작업 이후에 이뤄지는 화물 작업은 기업들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정관리의 틀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달말까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하역에 최우선으로 집중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는 화주 등 당사자 간에 계약에 맡기겠다며 선을 그었다.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번 화물문제가 생겼지만 하역까지가 당초 한진해운의 책임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박 97척 가운데 59척이 하역을 완료했고 집중관리대상선박은 16척으로 줄었다"며 "이달말까지 90% 이상 하역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 차관은 "하역 이후 화물에 따라 어떤 것은 한진해운이 배달하지만 화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물류업체가 관리하는 등 한진해운의 역할이 천차만별"이라며 "통상적으로 하역하면 그 다음은 화주가 급하면 찾아가거나 포워딩업체가 찾아가고 추후에 한진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복잡다단해서 화주와 선사간 계약관계로 해결된다"고 덧붙였다.다만 "민간에 맡기다보니 중소 화주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물류업체와 연결해주거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최 차관은 "3분기까지 경제지표를 평가해보면 올해 2.8% 경제성장을 전망했을 당시와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4분기가 남아있지만 목표인 2.8%를 달성하거나 근접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최 차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집행과 재정보강, 본예산 집행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서 4분기 최대한 경기흐름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며 "코리아세일페스타로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이 상당부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차관은 그러나 4분기 하방요인으로 파업을 꼽았다. 그는 "자동차 파업 영향은 수출과 생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전 경제에 1~2% 가량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규모로 최대한 파업이 조기에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최 차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난 6일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카드승인금액은 변동없었다"면서도 "한식, 일식 등 요식업 매출 감소가 관찰이 되는데 지금 당장 영향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2,3주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야당에서 제안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시작도 하지 않아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야당에서) 소득재분배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법개정을 얘기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르게 악화중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니계수, 소득5분위 등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개선되는 추세"라며 "지출측면에서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연금제도 등이 성숙되면 소득재분배 기능은 개선될 것"이라고 풀이했다.이어 "소득세는 세수가 적어 최고세율을 높여도 소득재분배율이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반적인 과세기반확대가 통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최 차관은 "재정건전성 부분도 최근 경제상황이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율 인상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과 페이고(Pay go)제도를 도입하고,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입기반확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최 차관 기자간담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브라운백 미팅(간단한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모임)' 형식으로 진행됐다.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