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시의회에 호소

의총 앞두고 시의회 압박 … "설 연휴 전 지원 안되면 특단의 조치"[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최소 석 달분의 예산만이라도 우선 편성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시교육청은 1일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가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달 27일 의총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의총은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에 착수해 설 연휴 전에 모든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월 200억원 상당의 소요자금 확보 등 집행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지연되거나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집행할 수 없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차입 경영을 허용하거나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 전액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한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분을 전액 삭감했다.이에 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2개월분을 조기 집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당장 졸업과 새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기존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포인트 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인건비 조기 집행 등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응급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 교육감이 제시한 제안들을 중앙정부가 적극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