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으면 담뱃세 실효세율 부담 더 늘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소득이 적을 수록 담뱃세 실효세율이 더 많이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저소득층이 소득대비 담뱃세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담뱃세 인상의 역진성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 4만7137원 보다 2.14배로 늘어났다.그러나 월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담배가격 인상 전 4.71%에서 인상 후 10.09%로 두배 이상, 5.38%포인트 올랐다. 반면 월소득 1000만원 흡연자는 0.47%에서 1.01%로 0.54% 포인트만 인상됐다. 월 1억원을 버는 흡연자는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즉 월소득 100만원 흡연자는 월 1억원 흡연자 보다 소득이 100분의 1이지만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 대비 약 108배 가량 더 증가한 셈이다.연맹측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아울러 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건강을 악화시키 것과 관련 담뱃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대비 세부담이 역진적이고, 영국의 예를 들어 담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하는 품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저소득층의 담뱃세납부로 인한 기회비용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담배의 대체수단이 없어 정말 저소득층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어주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등도 악화"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소득불평도 완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회적약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담뱃값인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