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2015기업체감도(좌)와 외투환경지도(우).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S(상위5%)-A(차상위25%)-B(중위40%)-C(차하위25%)-D(하위5%)의 5등급으로 구분후 각각의 등급을 색으로 나타냈다.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표현되고,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된다. 체감도를 평가하기 힘든 지역은 흰색으로 표현됐다.(제공 = 대한상의)
먼저 규제행정에 대한 외투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에서는 경북 포항시가 1위를 차지했다. 경북 영천, 전남 광양, 전북 군산도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강원 동해, 광주 북구, 대구 서구, 서울 동작 등 4개는 D등급을 받았다.지자체 조례의 외투기업 친화성에서는 충남 천안시가 1위를 차지했고 경북 구미, 경남 창원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특히 천안은 최근 3년간 총 78건, 누적금액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체감도 종합평균은 63.4점으로 지난해 조사한 국내기업(69.3점)보다 5.9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투기업 지자체장의 규제개선의지와 일선공무원 태도에 낮은 평가를 줬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외투기업들이 규제애로를 호소 중이나 지자체 규제 중 외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었다"며 "규제환경이 동일한데 외투기업이 국내기업보다 규제애로를 크게 느끼는 것은 외투기업이라서 겪는 어려움을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투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기업에 비해 차별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3.8%에 그쳐 차별문제는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대다수 지자체가 외투기업에 친화적인 유치·지원제도를 구축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외투기업에게 7년 이상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171곳,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85곳이었다. 유치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155곳에 달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규제환경 개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21.3%로서 '악화됐다'는 응답(1.1%)보다 많았다 반대로 외투기업 유치에 소극적인 지자체도 일부 있었다. 37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지원시 업종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73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신규투자를 유치한 지자체는 64곳, 증액투자를 유치한 지자체는 1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자체의 평균 투자금액은 신규투자 15억, 증액투자 1370억 수준이었다.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외투환경지도는 지자체별 외투기업 지원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한편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투기업에게 투자대상지역 선정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투자가 없는 지역에도 외투기업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