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반올림 수정 권고안 간담회 직전 공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손선희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조정위원회가 지난 8월 반올림측의 수정제안을 받은 뒤에도 이를 밝히지 않다가 간담회 직전인 지난 2일 뒤늦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조정위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참석한 가운데 약 4시간에 가까운 조정 절차 논의를 거쳤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조정위 설립을 요청했던 가대위는 아예 참석 하지 않았다. 이미 삼성전자와 보상위원회를 설립해 보상을 진행중인 만큼 더 이상의 조정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가대위의 입장이다. 가대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조정위가 제안한 권고안 중 공익법인 설립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을 수용했고 보상위원회 설립과 함께 보상을 진행중인 만큼 피해자 보상 문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리인을 통해 신속한 보상을 위해 현 조정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정위는 회의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에선 협상 당사자들의 수정 권고안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권고안 발표 직후 삼성전자측은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올림측은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반올림은 총 15개에 항목에 달하는 수정권고안을 지난 8월 3일 조정위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는 반올림측의 수정 권고안을 받은 뒤 이를 가대위와 삼성전자측에 전달하지 않다가 간담회 직전인 지난 2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이 삼성전자를 향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조정위원들이 삼성전자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점에 반올림 역시 수정 권고안을 내 놓았던 것이다.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권고안 중 공익법인 설립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을 받아들였다. 현재 보상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안 역시 권고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오히려 반올림이 15개에 달하는 항목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조정위가 삼성전자만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압박하고 나섰던 것이다. 반올림측의 수정제안에는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권고안대로 1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공익법인을 마련한 뒤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삼성전자 순이익의 0.05%에 달하는 금액을 1분기 내 출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순이익 0.05%는 약 100억~15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특히 반올림은 공익법인이 활동하는 한 삼성전자가 매년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붙였다. 삼성전자는 물론 가대위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00억원을 출자해 공익법인을 만들고 매년 반도체 영업이익의 0.05%를 추가로 내 놓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무한정의 자금을 내라는 얘기와도 같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말했다. 가대위 관계자 역시 "반올림이 원하는 것이 진정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인가 묻고 싶다"면서 "결국 피해자들을 앞세워 삼성전자에 수천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해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조정과정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끝났다. 가대위와 삼성전자는 이날 조정위에 신속한 피해자 보상을 위해 당분간 조정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반올림측은 "공익법인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경우 재발방지가 안돼서 계속 환자가 나오고 계속 문제가 발생할건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삼성전작) 보상위를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럼 그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것"이라고 밝혀 공익법인 설립 문제가 피해자 보상에 앞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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