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자본통제·증시 휴장설도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 협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그리스 사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그리스 의회는 28일(현지시간) 정부가 상정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건을 찬성 178표, 반대 12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유로그룹의 결정과 상관없이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표결에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유로그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면서 "이제 국민이 그리스의 미래와 관련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를 시행일인 내달 5일까지 구제금융을 연장해달라는 그리스 정부의 요청을 유로그룹이 거부하면서 그리스 정부가 실시하기로 한 국민투표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투표를 치르기 전인 이달 말에 구제금융 자체가 종료되면 채권단의 구제금융 5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도 무산되며 이에 따라 국민투표 결과는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27일 저녁 BBC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 정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협상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치르는 셈"이라고 말하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리스 일간 프로토테마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채권단의 협상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도했다. 미칼리스 스타토풀로스 전 법무장관은 헌법에서 재정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총리가 불과 1주 뒤에 국민투표를 치른다고 갑자기 선언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도 성향의 그리스 신생정당 포타미의 안티고네 림베라키 의원은 "현 정부가 5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5일 내 결론을 내리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리스 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모든 상항을 극복하고 국민투표가 치러진다면 현재로써는 채권단의 제안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유로존 잔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이날 카파 리서치가 긴급 설문한 결과 찬성한다는 답변이 47.2%, 반대는 33%로 조사됐다고 전했다.여론 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시리자가 주도한 연립정부는 실각하고 반년만에 다시 조기총선을 치르는 혼란이 예상된다.한편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 계획을 발표한 27일 이후 그리스 전역에서 뱅크런이 가시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하루만에 그리스 현금인출기(ATM) 중 3분의 1에서 현금이 바닥났다고 보도했다. 바닥난 ATM을 다시 채우는데 1~2시간이 걸리지만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ATM 앞에는 끝없이 긴 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월요일(29일)에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며 자본통제는 계획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구제금융 종료로 발생할 금융 체계의 혼란을 안정시켜야한다면서 자본통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ECB는 그리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28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토테마는 ECB가 28일 회의에서 그리스 은행에 긴급유동성지원(ELA) 증액을 결의하지 못하면 29일 아테네증시를 휴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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