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논란 불씨, 박상옥도 남았다

'박종철 수사검사' 후폭풍, 인사청문회 일정도 못잡아…대법 '청문회 준비 최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정리되면 곧바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문제가 초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으며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1일 '박상옥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보이콧에 나서면서 청문회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할 계획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 후보자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 '대법관 공백' 상태가 현실화된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수사 검사' 전력이 드러난 데다 '물고문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박종철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12일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였다는 전력이 드러나 대법관으로 부적합하다"면서 대법원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 제청 철회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물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루 빨리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를 바랄 뿐이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