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2월 6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코스닥 부활의 노래4배 빠르다는 LTE-A 테스트하니 훨씬 느려"아베 역사수정 압력에 경악" 美역사학자 19명 집단 성명홍준표 "증세는 여당의 무덤"*한경"복지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먼저다"'억'소리나는 홍대·가로수길 임대료NH투자증권 IB대상 종합大賞"합의 안된 增稅는 갈등·혼란 초래"<사진>코스닥 6년8개월만에 600 찍었다*서경연금삭감폭 줄이되 퇴직수당 동결하자與 투톱 복지·증세 충돌'2015 베스트뱅커'에 성세환 BS금융 회장'두만강 개발계획' 시동고정금리 5년 이상 혼합형 대출, 갈아타기 안돼<사진>코스닥 6년8개월 만에 '마의 벽' 600 돌파*머니年19조 쏟아붓는 정부 R&D사업 칼댄다집값 떨어져도 빚더미 집값 올라가도 빚더미퇴직금 덜주고 연금은 더주고'체질개선' 코스닥 6년8개월만에 600돌파<사진> 상승랠리 언제까지?*파이낸셜통화전쟁 속 한국만 '高금리 고집'"지금은 디플레 아닌 디스인플레"보편복지 →선별복지 여야 모두 방향 튼다글로벌 자금 유입 '단기호재' 환율 변동성 커져 '수출 타격'<사진>삼성 SUHD TV '또 한번의 화질 혁명'◆주요이슈*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정부의 기초 연금 개혁안을 제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누리당에 비해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덜 낮추는 대신에 퇴직금을 덜 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날 대타협기구에서 정부측 안이 있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확정된 정부안은 없다면서도 대타협기구에서 정부의 안을 밝히기 위해 준비한 기초 제시안이 있다고 밝힘. 인상 동결기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함. 수급과 관련해서는 재직자의 경우 현재 민간퇴직금의 39%를 받는 게 최고 수준인데 이를 유지하되 연금 지급률을 재검토하고, 신규자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겠다고 말함. 아울러 재직자의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설명. 이는 새누리당이 제시안 1.25%보다는 높은 수준. 이와 함께 이 처장은 연금수급요건이 현행 20년인데 이를 10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검증에 나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5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전날에 이어 협상에 나섰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이날 증인이 채택되지 못하면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음. 당초 인청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지만 다시 오후로 미뤄짐. 전날에 이어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등 일부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 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을 향해 손 전 총장 증인출석에 즉각 합의할 것을 촉구. 이와 함께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차남이 재직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여당측은 인사청문회와 전혀 상관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버티고 나섬. 이날 증인채택이 불발되면 오는 9~1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5일까지 증인출석요구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증인 출석이 어렵기 때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법사위원 대다수가 김영란법에 대한 과잉 입법 및 위헌 소지 우려를 제기해 원안 수정 가능성이 커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양당 간사 5명이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영란법'의 2월 처리 약속은 지키겠다고 밝힘. 이 위원장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큰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2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법안을 심사할 뜻을 전했지만 광범위한 법 적용 대상 범위로 인한 위헌 소지 등 논란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 이에 따라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김기식 정무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당내 소장파 의원과의 마찰도 불가피해 보임. 법사위는 오는 23일 법사위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3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다는 방침. 하지만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옴.*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5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이 내놓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가계부채에 크게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고 말함.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3000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함. 부처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토부 정책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실무진이 예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패러다임과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신 위원장은 (금융위)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는)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하는 정도라고 답함.* -오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역을 거치지 않고 광주(목포)와 여수로 직행. 호남선 경유가 무산된 서대전·계룡·논산역에서는 별도의 KTX가 운행.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호남고속철도 및 포항 KTX 직결선 개통에 따른 KTX 운행계획의 방향'을 확정해 발표. 운행계획에 따르면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 고속철 개통으로 현재 일반철도 호남선 구간으로 운행되는 KTX는 모두 고속철도 신선을 이용하게 됨. 용산∼광주송정·목포의 운행횟수는 현재 44회에서 48회로, 용산∼여수는 18회에서 20회로 증편.◆눈에 띈 기사 * -성남 분당 아파트단지들이 오랜 동면을 깨고 연달아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고 서울 강남에서는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져 이주가 코앞에 닥치는 등 재건축에 이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까지 가세하며 매매와 전세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것을 전망한 기사.* -하나금융이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법원은 조기통합을 반대하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상반기내 어떠한 통합 추진 절차도 진행할 수 없도록 했고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지불한 배상금의 절반을 외환은행이 낸 것과 '론스타 저격수'를 자처했던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 시민단체 대표의 금품수수 소식은 세간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드는 등 법원에 손이 묶이고, 론스타에 뒷덜미를 잡힌 실상를 들여다본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