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이 지켜본다

국회가 오늘 이병기 국정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시발로 나흘간의 장관급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다. 이번 청문회는 안대희, 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 이후에 열리는 데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 몇몇 후보자는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어 더욱 그렇다. 여당은 무차별 신상털기식 공세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추가 낙마'를 공언해 벌써부터 파란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자질 등을 검증해 고위 공직자로 적합한 인물인지를 가리는 절차다. 특히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안전한 국가를 만들고, 낡은 관행을 개혁하며,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이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엄격ㆍ공정하게 검증해야 할 터이다. 청문회가 여야의 정치적 계산에 휘둘릴 수 있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이 걱정이다. '7ㆍ30 재보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야당은 '2+α낙마'를 벼르고 있고 여당은 '전원 사수'로 맞서는 대결의 양상부터 그렇다. 청문회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목한 대표적 부적격자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됐다. 최소한 이들을 낙마시켜 박근혜정부의 불통인사를 드러내고 정국 주도권을 잡아 재보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 낙마에 이어 다시 야당 공세에 밀릴 수 없다며 전원 통과를 노리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규명하는 게 마땅하다. 확실한 증거로서 말하고 소명 기회도 줘 국민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미리 부적격 결론을 내놓고 청문회를 몰고 가거나, 무조건 두둔하는 식의 구태는 버려야 한다. 정치권이 청문회를 선거를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7ㆍ30 재보궐 선거에서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