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당장엔 부담스러워보이지만결국엔 경제 효자된다…난 '미래경제'장관인 셈온실가스 규제땐 전기車 새 부품시장 크듯이자원선순환 사회가 지속성장국가, 중장기적으로 도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규제개혁 때문에 환경정책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환경을 죽이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이 아닙니다. 자원순환에 기반한 지속성장 국가를 만들 때 미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유임 후 달라졌다. '환경부에 우군은 없다'며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도 환경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제정으로 산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자들과 만난 윤 장관은 "환경도 보존하고 경제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의 환경정책 인식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경제라는) 두 바퀴가 맞물려서 잘 굴러가면 새로운 분야에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저탄소차 협력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화학물질통합관리제,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등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경정책들이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역에서 성급한 제도라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윤 장관은 "당장 눈 앞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전기차 소재부품 산업이 성장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화학물질 전문컨설팅과 같은 새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한국 사회는 환경규제와 성장을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시기라고 그는 말했다. 윤 장관은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어렵게 외화를 벌어들여 고스란히 자원개발국에 넘겨주고 있다"며 "자원 선순환 사회가 바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국가"라고 덧붙였다.반면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환경론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환적 사고를 요구했다. 윤 장관은 "환경규제에 불가피하게 스며든 비과학적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며 "공장 굴뚝 연기나 하ㆍ폐수를 농도만으로 규제하거나 입지 제한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오염 밀집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환경규제도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환경정책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꼼수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꼼수 없이 허심탄회하게 밑바닥부터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요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와 관계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을 두루 참여시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장관은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3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했다. 환경청에서 근무를 시작해 수질보전국장과 환경정책국장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기상청 차장을 역임한 환경 전문가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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