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개혁, 과거정부와 다르다'…네가지 이유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네가지 이유를 들며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확실히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26일 현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와 다르다"면서 "우선 정부의 의자가 어느 때 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각 부처가 모두 피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 규제개혁이 없으면 성장력을 높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규제개혁의 집행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총량면에서도 규제를 개혁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손톱 밑 가시·현장 애로를 줄이고, 포지티브 방식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규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공급자의 시선이 아니라 수요자에 맞춰 규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규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3단안에 규제의 존재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면 조치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현 부총리는 "전 단계에 걸쳐서 풀지 않으면 안되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물가 안정을 위해 짜장면 값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로 접근하는 등 규제가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고용이나 산업생산, 건설투자 등이 개선되고 있고, 설비투자는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규제완화 등과 병행해서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또 부총리 취임 1년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 패턴을 보이는 등 정책의 큰 흐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