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인천 12만원, 대구24만원 예산 편차 심각'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6일 "시.도교육청별 다문화학생에 지원되는 예산의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부에 "(각 시·도별 인구대비) 다문화학생수를 고려해 국비 특별교부금 산정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다문화학생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의 다문화학생 비율(0.81%)이 가장 높았지만 것학생 1인당 국비지원액은 약 12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구의 경우 다문화학생 비율이 0.42%임에도 불구 1인당 국비지원액은 약 24만7000원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두 광역단체에 지원되는 총 비용은 인천과 대구가 각각 3억6200만원과 3억5100만원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인구대비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배정하면서 지역 마다 1인당 지원액에 차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교육부가 다문화학생 예산 지원 기준을 시·도별 학생수, 교원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해놓고 특정 시도교육청 사업에는 예산을 몰아주는 반면 인천 등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및 학교복지안전관 등 관련 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다문화학생 지원 증진방안과 지역별 국비 지원 편차 해소 방안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