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 원포인트 국회 열릴까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오는 24일 열리는 제 3차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정부는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가 코앞까지 닥친 현재까지 국회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강창희 국회의장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법 처리를 요청했다. 강 의장 역시 오는 18일부터 예정됐던 아세안 주요국가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긴급회동을 하는 등 개정안 처리에 간접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국이 됐으나 관련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 중요 법안임에도 1년 6개월이 넘게 방송법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주라도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 핵 관련 디딤돌을 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금주 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격에 손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경환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박 대통령의 회의 참석 전에 반드시 핵 범죄 방지를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법안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언반구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면서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에 대해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한 것은 한심한 정부이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여당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전 원내대표는 또 "국제 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를 마다할 이유는 없으나 새누리당도 정부도 야당과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을 처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해 미방위에 계류되어있는 방송법안 처리와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