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적합업종 규제, 대체 누가 웃었나-대기업 진출 차단, 중기에도 이득 없어-"제재만 있고 대책은 없어"-짐 꾸려 중국·동남아로[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중소기업적합업종 16개 품목'을 발표한 이후 올초에는 외식업과 제과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중소업체를 육성하겠다며 대기업에 칼끝을 들이댔지만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 외식업체, 어느 쪽도 살리지 못했다. 대기업 외식 브랜드들은 내년 신규 출점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소업체들이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도 않다. 이에 일부에서는 '제제만 있고 대책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성장동력을 찾기가 힘들어진 외식ㆍ제과업체들은 동반위 출범 3년이 지난 현재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내년 매장 출점계획 '0'CJ푸드빌의 외식브랜드들은 동반위 출범 이후 생겨난 각종 규제 탓에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패밀리레스토랑 빕스는 내년에 출점 예정인 매장 수가 '0'이다. 지난해 문을 연 빕스 매장은 총 8곳. 이 중 잠실점ㆍ청담점ㆍ명동중앙점ㆍ미아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은 충청ㆍ인천ㆍ수원ㆍ포항 등 지방이었다. 올해 출점 수는 5곳으로 줄었다. 해산물뷔페 씨푸드오션은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다. 씨푸드오션은 한때 점포 수가 15개에 달했지만 현재 4개로 급감했다. 전반적인 외식 트렌드가 변화한데다 출점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주력 외식 브랜드인 빕스도 매장을 새로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주력군인 브랜드에 투자하기란 부담이 크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카페베네가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는 올해 출점한 매장이 단 1개다. 총 매장 수는 지난해 90개에서 77개로 감소했다. 올초에는 베이커리전문점 마인츠돔을 인수, 새롭게 론칭했지만 강남1호점 개점과 동시에 동반위의 출점규제업체로 선정돼 올해 1개 느는 데 그쳤다. 블랙스미스와 마인츠돔 두 곳 모두 내년 국내 매장 출점계획은 없다.◆누구를 위한 규제였나제과업계 상황도 마찬가지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3212개였던 매장이 올 6월 기준 3250개로 37개 느는 데 그쳤다. 2011년 425개 늘었던 것에 비하면 매장 증가추이가 1/11토막 난 셈이다. 뚜레쥬르는 동반위 출범 이후 3년간 국내 매장 수가 1280개로 현상유지 중이다. 내년 출점 목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정도다.그러나 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반사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중소제빵업체인 신라명과는 2011년 88개였던 매장이 지난해 72개로 줄었다. 같은기간동안 로티맘은 71개에서 57개로 감소했고, 엠마는 34개로 현상유지에 그쳤다. 브레댄코도 44개에서 32개로 줄었다. 그나마 올해는 소폭 늘었지만 이는 크라운베이커리가 사업을 접으면서 가맹점주들이 간판을 바꿔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파이 쪼개기'의 악순환이다. 동네빵집으로 일컫는 개인제과 점포 수도 오히려 감소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제과점은 올 6월 기준 점포수가 7219개에서 7월 6736개로 483개 줄었다. 동반위 규제가 중소빵집에 대한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주진 못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반증이다. 그 사이 외국계기업만 살판이 났다. 지난 4일에는 전세계 5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유럽 최대 프랜차이즈 제빵 브랜드 '브리오슈 도레'가 국내에 진출했다. 브리오슈 도레는 글로벌 브랜드 외식 그룹인 '르 더프' 소속의 빵집으로 국내 제빵산업이 중기적합업종, 모범거래기준 제한으로 신규 출점이 주춤한 사이 한국 시장을 공략한 것이다. 싱가포르 제과 1위 브랜드인 '브레드토크'를 운영하는 브레드토크 그룹도 한국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대료만 40% 올라. 국내 포기, 해외로 간다외식ㆍ제과업 중기적합업종 선정으로 엉뚱하게 반사이익을 본 곳은 건물주다. 지난 2월 제과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이후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권리금은 평균 40%가량 올랐다. 제과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점주가 바뀐 매장의 권리금은 일매출 1500만원 미만 점포의 경우, 2670만원에서 3970만원으로 48% 이상 상승했다. 일매출 1500만~2500만원 미만의 점포는 8450만원에서 1억160만원으로 20% 가량 올랐다. 일매출 2500만원 이상 나오는 대형점포의 경우에는 더하다. 7800만원 수준이었던 권리금이 중기적합업종 선정 이후 1억5000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90% 급상승했다. 프랜차이즈 사업 수요는 느는 반면 각종 규제로 신규출점이 불가능해지자 기존 점포의 권리금, 임대료가 높아진 것이다.특히 역세권에 인접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천정부지로 올려 부르고 있다. 대기업 외식기업은 역세권 내 100m, 연면적 1만㎡ 이상의 복합다중시설에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하면서부터 생긴 현상으로 월세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오른 곳도 있다.이렇다보니 국내 외식업체들은 국내 시장 대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국내에서 새 점포를 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신성장동력을 해외 무대에서 찾겠다는 계획이다.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중국 100호점을 돌파한 이후 빠르게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중국 매장 124개를 비롯해 미국 30개, 베트남 14개, 싱가포르 3개 등 총 17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PC그룹은 2020년까지 60개 국가에서 3000개 매장을 운영해 매출 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뚜레쥬르는 올 한해 40개의 매장을 해외에서 열었다. 현재 중국 외에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 진출해 12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뚜레쥬르는 중국에서만 2017년까지 매장을 16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를 운영하는 이랜드는 중국에 2016년까지 애슐리 매장 200개, 카페루고 매장 1000개를 오픈해 연 매출 3조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업계 관계자는 "더이상 국내에서 매장을 새로 낼 수 있는 곳은 없다"며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블루오션은 없어 해외로 눈을 돌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진출도 국내에서 기반이 갖춰져야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이 어려워지면 해외출점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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