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서울시는 선진 부동산행정 발굴과 우수 행정서비스 공유를 통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소속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구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3년 지적업무 전반에 대해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토지정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11월1~20일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이뤄졌다.평가는 토지정책 분야에서 국·공유지 자료정비 추진 및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운영 등, 부동산업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 및 중개사무소 지도·감독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또 토지정보 분야는 대장-지적도면 불일치자료 정비, 개인정보관리 및 제공 실적, 국토정보센터 운영 및 공간정보자료 제공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지적선진화 추진 및 수범사례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토지정책 분야에서 지목 불일치 및 토지합병, 관리청 불일치 등 국·공유지에 대한 자료정비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18종의 공적관련 자료를 1종의 종합공적장부로 통합,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시민들의 부동산정보 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업무 분야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 전월세가, 매매가격지수, 일필지 종합정보 등을 터치스크린으로 손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강북무인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민원발급 증명을 줄이고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시킨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강북구는 이외도 영구 지적 관련 종이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불일치되는 지역중심으로 해소 방안을 찾고자 첨단 측량장비(GNSS 및 토털스테이션)를 활용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측량기준점을 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왔다.아울러 담당 직원들 업무개선과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힘쓴 결과 올 10월에 개최된 서울시 2013년 지가·토지업무 미래발전 워크숍에서 지적재조사사업 현실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들로 모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