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재활용자원’ 매립장?

수도권매립지에 묻힌 재활용자원 103만톤, 생활폐기물의 70%… 이완영의원 “혼합반입 검사 부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소홀히 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상당량 매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조사결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가능 자원은 생활폐기물 148만톤의 70%인 103만톤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재활용자원매립장으로 불려도 될 정도”라고 질타했다.지난 6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가능 자원은 종이류 41%, 플라스틱류 24.3%, 금속류 2.6%, 유리류 2.5%로 약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재활용가능 자원이 혼합된 종량제봉투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면 매립지의 폐기물반입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제재가 이뤄진다. 재활용대상 10∼49% 혼합 반입되면 벌점 3점이 부과돼 추가 벌점가산금을 내게 되고, 50%이상 혼합 반입되면 벌점 4점 및 반출된다.하지만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위반현황을 보면, 재활용 50%이상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겨우 0.015%인 233톤에 불과하다. 재활용 10%이상 위반 적발실적도 전체의 2%인 3만899톤에 그쳤다.이처럼 재활용 자원이 활용되지 못한데는 근본적으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데 원인이 있지만 매립지공사에서 혼합반입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이완영 의원은 “지난 8월 공사에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를 강화한 결과, 전주 대비 적발율이 많게는 약 5배까지 나왔다. 이는 그동안 검사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공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에 대한 검사기준 정립, 검사업무 객관화, 정밀검사 강화, 연중 상시검사 강화 등을 통해 검사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