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90만채 10년간 새로 짓는다'

제2차 주택종합계획안 공청회서 제기…연평균 39만채 수준단독주택 수요 늘면서 올 4만채서 2022년 5만4000채로 확대[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앞으로 10년간 총 390만가구의 새 주택이 공급돼야 주택시장이 적절한 수급상황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주택분양방식을 후분양 등으로 다양화하고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맞춰 현대식 한옥주택 등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오후 국토연구원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 공청회에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연평균 39만가구, 10년간 총 39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다.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주택 공급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56대 44다. 수도권은 연 21만7000가구 내외, 비수도권은 연 17만3000가구 내외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특성별로 신규주택수요에서는 단독주택수요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됐다. 단독주택 신규수요는 2013년 4만가구(10.1% 비중) 수준에서 2022년 5만4000가구(13.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신규수요가 4만6000가구 수준이다.공동주택에 대한 신규수요는 2013년 35만9000가구(89.9%)에서 2022년 33만4000가구(86.1%)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34만4000가구 수준이다.규모별 신규주택수요를 살펴보면 중소형주택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60㎡미만)의 경우 2013년 13만1000가구(32.7%)에서 2022년 12만7000가구(32.8%)로 비중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중형(60~85㎡)은 2013년 16만7000가구(41.9%)에서 2022년 17만1000가구(44.2%)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85㎡초과)은 10만2000가구(25.5%)에서 2022년 8만9000가구(23%)로 줄어들 전망이다.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022년까지 총 118만가구, 연평균 11만8000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7만5000가구, 비수도권은 60만4000가구 수준이다.연구원은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은 소형분양주택 일부와 공공임대주택을 담당하고 민간과 비영리단체의 주택공급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전원주택, 단지형 단독주택, 장애인 노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주택단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방식과 유형의 주택공급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후분양과 PF대출에 대한 사전 리스크 검토 후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해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등으로 확대 검토를 통해 수요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연구원은 2022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이 같은 신규 주택공급이 이뤄진 것을 전제로 전국 107%(2012년 10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수도권은 105%(99%)로 추정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전국 422가구(2010년 364가구), 수도권은 398가구(343가구)로 예상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 93만가구에서 2022년 200만가구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비율은 2010년 10.6%에서 2022년 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0년 25㎡에서 2022년 30㎡ 수준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