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랜 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 수급 문제"라며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박 대통령은 "적발되지 않고 새어나간 예산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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