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010년10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험을 담아 펴낸 책이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너울북, 2011)이라고 한다면 '동네 안에 국가 있다'는 ‘사람에 투자’한다는 그의 정치철학이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과 그 성과를 담고 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메시지는 바로 생활정치, 시민정치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다. 시장영역이 빠르게 확대 돼 왜곡된 시장 작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괴된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공허한 거대담론이 아닌 생활정치, 시민정치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를 역설한다. 책 제목을 ‘동네 안에 국가 있다’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30세에 전국 최연소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을 거쳐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런 10 여 년간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두루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참모가 아닌 정치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에 당선됐다. 지방선거 당시 ‘권력정치에서 생활정치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거구호로 내걸었던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정치의 첫 작품으로 당선 직후인 2010년10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복지논쟁을 촉발했다. 그 결과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연결되는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아울러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First Penguin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단순한 중앙정부의 전달통로가 아닌, 성북구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국가를 움직이고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각 동마다 동복지협의체를 구성, 복지전달체계를 바꾸었고 지방정부 중심의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또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를 제안,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쓴 책 '동네안에 국가 있다' 표지
아울러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 선언적 권리에서 실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국가와 시장의 시대를 지나 시민의 시대가 돼야 하며 생활공동체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로 가야한다"며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