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교육감과 장학사 돈 받아 구속, 차명계좌로 3억여원 빼돌린 직원 적발, 교장 승진서열도 바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 장학사시험문제를 유출하고 응시자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받은 김종성 교육감과 장학사들 구속.# 교육지원청 소속 기능직직원이 외국으로 파견나간 직원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명목으로 차명계좌로 공금을 빼돌리는 등 3억여원 가까운 예산을 가로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 초등학교 교감경력에 대한 평가점수를 근평확인위원회에서 정한 평정기준보다 4배 높게 줘 교장승진대상자 5명의 순서를 바꿨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인사담당장학관의 징계 요구.최근 몇 달 새 벌어진 충남도교육청의 비리사건들이다. 이미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거나 자체징계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비리사건은 이 뿐 아니다. 경찰수사를 앞뒀거나 정황이 드러난 비리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장학사비리를 수사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치러진 초등장학사시험과정에서 중등장학사시험처럼 시험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있다.충남지방경찰청은 이달 중 초등장학사시험 비리 수사를 마무리한 뒤 2011년에 치러진 장학사시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또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학교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확도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업자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억원대 뇌물을 준 뒤 대가로 충남지역 학교에 바닥재공사와 관련, 편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장부를 입수한 뒤 장부를 바탕으로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이런 비리사건들이 잇달아 터지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승융배 부교육감을 필두로 장학사전형과 인사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뒤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직접 결재라인에 있던 국·과장 등 3명을 좌천시켰다.하지만 그뿐이었다. 이후 발표된 감사결과에서 장학사시험과정에서 불법사례가 드러났음에도 물은 엎어진 뒤였다. 책임소재도 국·과장에만 한정시켜 인사조치만으로 끝냈다. 전교조 등 여러 곳에서 충남교육청의 사후약방문식 조처에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승융배 충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좌천성인사로 전북대 사무국장으로 옮겨갔다. ‘비리교육청’이란 오명을 쓴 충남도교육청이 비리를 없애겠다고 여러 조치들을 내렸지만 비리의 고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 명노희 충남도 교육의원은 “이 사태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건 직업공무원제의 맹점 때문”이라며 “교육감은 선거가 끝나고 홀홀단신으로 교육청에 들어가지만 그곳엔 교육감을 보좌하는 고위공무원단이 있다. 충남교육계에 교장과 장학관 이상이 1000명이나 된다”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특히 “고위공무원이라면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교육감처럼 선출직은 4년마다 엄중한 심판을 받지만 고위공무원들은 심판에 너무 약하다”며 “비리근절을 위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처럼 기존의 인맥, 학연, 지연 등 학맥중심을 벗어난 용인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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