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부채감축 목표 구체화할듯..GDP 대비 90% 이내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오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목표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90% 목표치에 대한 각 국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유럽연합(EU)이 G20 회의에 대비해 마련한 문건 내용을 입수, EU가 이번 회의에서 긴축과 구조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U는 조약상 공공부채 비율을 60% 이하로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G20 회의에서 논의될 90% 제한 규정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공공 부채 비율은 90%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가 90% 목표도 충분치 않다며 더 강한 긴축 목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EU와 달리 미국과 일본의 공공부채 비율은 90%를 웃돈다. 특히 일본의 부채 비율은 200%를 훌쩍 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문건에서 세계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 중 하나는 미국과 일본에 신뢰할만한 재정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특히 일본에 대해 현재 정책이 지속된다면 일본이 지나치게 재정·통화 정책에 의존해 구조 개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부채 비율은 105% 수준이다. 90%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일 수도 있다. 다만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입장에서 지나친 긴축만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EU가 수요를 늘리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재정정책에 강조하는 것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