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LTV· DIT 완화 반대... 주택가격하향 안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민주통합당이 2일 정부의 4· 1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해 "서민 중심의 주택 실수요자보다 부동산 경기 활성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을 7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도록 한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보면 큰틀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민주당에서 여러차례 시각차가 있음을 확인 했다"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어 이제 올라야 하지 아니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댓값이 다르다"라고 말했다.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 대책에 대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했다.아울러 변 의장은 "DTI, LTV 규제는 금융 소비자 보호측면과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금융 기관의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의 기준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유층을 위한 대책"이라면서 금액 하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 의장은 "이 정도 주택은 대부분 강남 3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강남특구와 부유층을 위한 조치라 판단해 금액, 규모 등은 좀더 현실성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대해 원친적 반대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소형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자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라고 긍정적 평가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