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멈추고 코레일·철도공단 합쳐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민영화를 멈추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합쳐야 철도산업 효율을 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29일 코레일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범대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의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냈다.범대위는 ‘수서발 KTX 경쟁체제도입’ 계획은 국민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철도를 민영화하는 정책으로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으로 추진돼 왔으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명박 정부는 철도민영화 추진에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철도관제권의 철도시설공단 이관, 역시설과 차량기지 환수 등 민영화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KTX 민영화는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며 철도공공성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이란 견해다. 범대위는 ▲적자 노선, 적자 역 줄이기 및 폐지 ▲새마을·무궁화·화물열차 등의 요금인상 ▲철도안전위협 ▲철도요금 인상, 통제 불가능 ▲국부유출 ▲KTX 등 철도전체의 민영화로 국민의 교통기본권, 철도공공성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범대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교통복지를 늘려야할 때 재벌기업과 외국자본 이윤만 채워주는 KTX 민영화정책은 접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철도산업 발전방향이 국민합의로 결정되지도 않은 가운데 일방적인 민영화작업은 멈춰야 한다는 시각이다.범대위는 국민을 위한 교통복지차원에서 철도(광역철도 포함)의 사회적 역할이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철도관련 법·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2004년 참여정부 때 이뤄진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운영을 맡은 한국철도공사와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이를 합쳐야한다고 주장했다.두 기관의 분리운영으로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건설과 운영효율이 떨어지며 비슷한 업무가 겹쳐 철도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범대위 분석이다.범대위 관계자는 “따라서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철도시설과 운영의 통합(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통합) 등 철도구조개혁방안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