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발특혜市? 재정위기 인천시 특혜 남발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가 재정 위기 극복을 핑계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를 남발하고 있어 논란이다.우선 인천시가 최근 연수구 송도유원지 배후부지 개발과 관련해 상업용지 비율을 대폭 늘려주려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 옥련동 531, 동춘동 812 일대 67만8505㎡ 부지의 도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송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고했다. 지구 내 주거 지역을 9만3447㎡에서 42만3118㎡로 줄이고, 상업 지역을 7만6800㎡에서 25만 3633㎡로 크게 늘리는 게 뼈대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 측이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주거 지역보다 상업 지역이 훨씬 땅 값이 높고, 용적률도 150%에서 최대 30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은 상업 시설 과다 등을 우려한 윤석윤 전 행정부시장 등 내부의 반대로 보류됐다가 전임 시장 시절 '특혜 국장'으로 불리던 모 고위층 인사가 취임한 후 재추진 되고 있다. 조만간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중앙대 검단캠퍼스 조성 사업도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인천시는 조만간 중앙대 측과 검단신도시 내 99만㎡ 규모 부지를 원형지 가격으로 제공해 학교부지 29만7000㎡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인천시-중앙대가 공동으로 개발해 나오는 이익금으로 학교를 건립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땅 값 차익 1800여억 원과 학교 조성 비용 2000여억 원 등 총 4000여억 원의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주민들은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검단신도시 1ㆍ2지구 동시 개발을 위해선 특혜를 주더라도 대학캠퍼스라는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지나친 특혜이고 캠퍼스 조성에 따른 효과도 불확실하며 인근 아파트 분양가만 높일 것이라고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인천시 측은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총선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구두상으로 변경 합의한 MOU 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수인선ㆍ경인선 역세권 개발, 송도테크노파크내 쇼핑몰 건설, 강화군 관광단지 지정 등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 인근 지역 아파트 분양 이익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어서 해당 건설업체에게 특혜성 인센티브 부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현대백화점ㆍ홈플러스ㆍ대상 등이 송도TP 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에 조성하기로 해 인천시와 MOU를 체결한 쇼핑몰 계획도 당초 개발 취지(중소기업ㆍ첨단산업지원시설)와 관련이 없는데다 용적률 상향 등 일정부분 도시계획 변경이 필수적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군 관광단지 지정도 사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될 뿐더러 토지 강제 수용도 가능해져 환경단체들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난개발이 우려된다.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도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돼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