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지금까지는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분할측량 ▲구청의 검사측량 ▲민원인의 분할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분할정리 ▲등기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했다.따라서 민원인들이 구청과 지적공사, 등기소 등을 여러 번 방문해야했고 처리 기간도 오래 걸려 불편을 겪었다.하지만 성북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량신청 때 토지분할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아 1회 방문만으로 측량신청∼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분할측량이 접수되면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지적공사 담당자와 구청 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나가 지적측량과 측량성과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다.이로써 지금까지 평균 3회 방문에 15일이 소요됐던 토지분할 민원처리가 1회 방문에 9일이면 가능해졌다.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간 불만족이나 분쟁을 조정,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업무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참고로 성북구는 작년 한 해 동안 177필지의 토지를 분할 처리했다. 성북구 지적과(☎920-324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