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쇄신파 '중앙당·당대표 폐지해야..비대위 미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중앙당 제도와 당 대표 체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과 인물 중심의 정당 구조를 깨고 '돈봉투 사태'같은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의 인적쇄신과 정책쇄신만으로는 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남경필·정두언·구상찬·권영진·김용태·홍일표 등 쇄신파 의원 6명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봉투 사건의 배후는 중앙당 체제와 당 대표 체제"라면서 "이들 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원내정당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동시에 ▲당원협의회(구 지구당) 개편 ▲강제적 당론 폐지 ▲당정협의 폐지도 강조했다.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이 당원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구태를 이어가고 있고, 당론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이 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켜왔으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당정협의 때문에 행정부가 국회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남경필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 정당은 동원정당체제"라며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의 본질은 돈과 조직동원의 낡은 정치형태를 유지, 온존시켜 온 동원정당체제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어 "저희들은 비대위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비대위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오는 4·11총선 공천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이 뼈대인 정당체제 혁신안을 비대위에 정식 건의했으며, 16일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인 작성에는 남 의원 등 6명과 김정권·박민식·신성범·임해규·현기환 의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이들의 구상은 미국식 원내정당 모델이다. 당에 중앙조직이나 대표가 없어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천이나 자금 문제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비교적 작은 게 특징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는 "지금 체제에서는 공천권 등 정당 운영을 위한 모든 권한이 대표에게 집중되고 이에 따라 계파, 계보가 생겨 철저하게 인물 중심의 정당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정치갈등의 근원은 이처럼 비대한 정당의 구조"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또 "개별 의원들이 중앙당이나 대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갖고 크로스보팅(교차투표ㆍ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 상관 없이 유권자의 의사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표결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면서 "인물과 정책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