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암초'…'새마을금고 감독 강화해야'
가계대출 5년새 2배 늘어 31조5020억원,,관리감독 보완 지적행안부 "금융당국 과민반응이 시장혼란 부추겼다" 비난[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광호 기자]최근 일주일여간 지속돼 온 새마을금고의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이후 들여다봐야할 곳으로 새마을금고를 언급한 지난 4일 이후 13일까지 전체 수신잔액(81조3307억원)의 3.97%인 3조 2300여 억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자금이탈 속도는 완연히 둔화되고 있다. 지난 6일 하루 1조2000억원이 빠져나간 이후 뚜렷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12일과 13일 이틀 동안에는 하루 1000억원 미만이 인출됐으며, 일부 금고는 순유입세로 돌아섰다. 재예치 금액도 640억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제한한데 따른 '풍선효과'가 2ㆍ3금융권에 속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의 부실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검사인력 전문성 확보, 예금자보호 장치 보완 등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로 꼽힌다. ◆정부 "저축은행과는 다르다"=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의 과민반응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며 비난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질적으로 다른데도 금융당국이 감사 운운하며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것을 떠나 새마을금고는 회원 중심의 지배구조로 저축은행 부실화의 주범이었던 대주주의 전횡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 투자도 거의 없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87%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9.88%와 3.80% 보다 낮았으며, 지난 3월 3.24%로 다소 높아졌지만, 이 역시 같은 기간 저축은행(10.22%)과 상호금융(4.28%) 보다 낮게 유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반기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2%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5등급 이상 대출자만 한정하면 연체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예금자보호 측면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새마을금고도 여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보호 장치도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체계적이다. 오히려 은행 등은 1997년 예금자보호를 해온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보다 앞선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 예금자를 보호해 왔으며, 해당 기금은 6217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관리감독, 예금자보호장치 더 보완해야=그렇지만 이번 파동을 지켜보면서 새마을금고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에도 예금인출 사태가 초래될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먼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인 만큼 시장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2006년 말 14조1456억원에서 2010년 말 28조5668억원으로 5년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가운데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31조 5020억원으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선 이후 새마을금고를 찾는 대출 고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각 지점에서도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한 판촉활동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 새마을금고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며 권역 외인 수도권에 대출한 비율이 12.7%에 늘어나고 있다. 감독 전문인력 보완도 절실하다. 새마을금고 108개 곳이 자본잠식 상태이고, 지난 5년간 금융사고 피해액이 560여 억원에 달하는 등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100여명의 검사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의 지원도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40곳 새마을금고에 대해 지원에 나섰던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 등 현안이 집중된 가운데 조사 지원 인력을 줄여 24곳을 들여다보는데 그치고 있다.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호준비금 규모도 더 늘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 자산이 91조원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뱅크런이 점화에 따른 부실 악순환에 대처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같은 정부 차원의 보호장치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호기금을 더 수혈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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