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김두관 경남도지사, “국민 신뢰 무너지고 말았다”

기자회견문 전문 게재…“정책 결정 잘못을 지방과 주민에게 넘겨 남부권 2000만 주민들을 무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발표 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데 대해 도지사로서 송구스러우며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도지사는 “오늘 정부는 그 동안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을 했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국민에 대한 믿음인데 이것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비난했다.김 도지사는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좌초된 것이며 정부정책 결정의 잘못을 지방과 주민에게 넘긴 것으로 남부권 2000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동남권신공항 건설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당성조사를 지시해 시작된 사업으로 2007년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결과 건설 필요성이 인정됐다.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3년간 입지선정을 해온 사업이다.정부는 2009년 9월 입지 결과발표 일정을 한 차례 미뤘고 2009년 12월 발표 연기, 2010년 12월 발표 연기 등 3차례 결과발표를 미뤘다.이로 인해 영남권지역은 지나친 유치경쟁에 들어가게 됐고 경쟁과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썼다.다음은 김두관 경남도지사 기자회견문 전문정부에서는 오늘 밀양·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신공항 입지결정을 백지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데 대하여 도지사로서 송구스러우며,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1300만 영남인은 물론 호남을 포함하는 2000만 남부권 국민이 소망했던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염원에 따라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타당성 조사를 지시하였고, 당시 사업의 필요성이 정부용역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신공항 건설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여 지난 3년 동안 입지선정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러나, 오늘 정부는 그 동안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인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 정치논리에 좌초된 것이며, 정부정책 결정의 잘못을 지방과 주민에게 전가한 것으로 남부권 2천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공항 입지평가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국민들께 명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국제공항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증폭된 이웃 지역 간의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우리 도는 이번 결정과정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점으로 과도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면서도 지역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하에서 지역의 자립과 자존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지금은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거센 물결 속에 지역 간의 경쟁과 협력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대입니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이 없다는 당연한 논리를 망각한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 남부권 2천만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따라서, 분명 오늘의 결정은 신공항 건설을 염원하는 영남권 지역주민의 단결된 마음에 또 다른 불씨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이제 앞으로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 그리고 보다 광역적인 통합과 상생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갈 것을 영남권 지역 주민들께 호소합니다.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4개 시·도 모든 관계자의 노고에 머리 숙여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