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무수습 수료 로스쿨학생 첫배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에서 현장법무행정 실무수습을 마친 로스쿨학생 첫 수료생이 배출됐다.지난해 12월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수도권 14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우수 법조인력 양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래, 서울시의 법률 관련 일을 총괄하는 부서 법무담당관에는 9명의 로스쿨학생들이 2주간 상주하며 법무 행정을 현장에서 직접 실습할 기회를 가졌다.이들은 매일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을지로별관 법무담당관 사무실에 근무하며 서울시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문제가 담긴 과제를 담당공무원의 지도하에 행정심판 및 세무법정 등이 개최되는 현장을 참관하고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경험했다.과제는 일반로펌 및 법제처·헌법재판소등 국가기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분야인 행정심판, 세무법정, 민·행정소송, 자치법규입안심사 및 규제심사 등 실생활에서 발생한 사례가 주어졌다.김은산(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씨는 "막상 일해 보니 공무원들의 실제 모습이 평소 생각했던 이미지와 많이 달랐다"며 "시청의 각 담당자들이 민간 기업을 능가할 정도로 창의적으로, 순발력 있게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변호사가 된 후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에 근무해 보고싶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실무수습이 미래 법조인들에게 시민의 권리와 행복을 법을 통해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지 고민, 경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 로스쿨학생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시기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14개 대학교 로스쿨학생 275명이 행정심판, 소송업무, 자치법규입안 심사, 규제심사 등 법무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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