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FSA, 해외 부실은행 런던 입성 차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영국 금융감독청(FSA)이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을 이유로 해외 부실은행들의 런던 내 지점 개설을 저지하고 나섰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FSA는 런던 내 지점을 설립하려는 10개 유럽은행들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 부실은행들로부터 영국인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FSA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 사태로 수만 명의 영국인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아이슬란드 2대 은행인 란데스방크가 국유화되자 영국 재무부는 이에 따른 예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75억 파운드를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FSA의 조치는 유럽연합(EU) 법에 저촉돼 물의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EU의 ‘패스포팅’법은 유로존 은행들은 회원국 어디서나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습법상 은행들의 해외 지점은 본점소재지 법에 규율받기 때문에 FSA는 타국 은행들 지점 활동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FSA가 지점 설립을 거부하고 있는 은행들은 경기침체로 파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라트비아 및 동유럽의 은행들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과 EU로부터 75억 유로(68억5000만 파운드) 구제자금을 받고 있는 라트비아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 FSA 로드 터너 회장은 초국경적인 은행 규제안을 만들어 은행 파산 효과가 다른 나라로 파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점 소재지 국가들이 타국 은행 지점 들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모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