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보너스 규제에 은행들 '백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내놓은 보너스 규제 방안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백기를 들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6대 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을 가진 후 “트레이더의 보상체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밝힌 규제책에는 은행 보너스액수를 제한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지급액을 공개하는 조항까지 담고 있다. 또한 트레이더에 대한 보너스 지급을 3년간 보류하고 장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삭감 또는 확대하는 ‘보너스-맬러스’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파견한 외부인원이 내부에서 은행들의 행태를 감시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번 규제책을 총괄하는 '보너스 차르(Tsar)'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동에 참석한 BNP 파리바, 소시에떼 제너럴, 크레디트아그리콜(CA) 등이 일제히 정부의 정책에 동의해 시행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렇게 재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음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프랑스가 은행 보너스 규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프랑스 모델을 따라올 것이라며 G20에서 이를 공론화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프랑스만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프랑스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준이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