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중심 보호무역주의 대비해야'<무협>

오바마 정부가 예상과 달리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보다 중도적 입장에서 자유무역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의 보호무역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3일 '출범 5개월, 미국 신정부통상정책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보호무역주의적 발언을 한 것과 달리 취임 후 오히려 의회의 보호무역 요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최근 3개 회의 동안 미국의 통상 관련 입법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성향도 보호무역주의자로 분류되기보다 사안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스윙보트(swing vote)'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 공과에 대한 검토를 막 마친 오바마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통상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추진될 정책들이 오바마 정권의 통상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요구를 막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만큼 앞으로 보호무역 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은 "경기 회복 속도와 2010년 말 중간선거가 오바마 정부의 향후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칠 두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향수 무역구제조치 등을 포함한 무역집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의 직접 수혜대상인 철강업과 또다른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 무역구제조치를 더욱 활발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연구원은 미국에서 환율조작을 이유로 대(對)중국 제재를 본격화할 경우 중국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서오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