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무직 제외한 부처 인사, 장관에게 일임'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장관의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장관들도 본인의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부처 인사와 관련해 장관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 또한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 "예년의 관례에 비하면 엄격하고 공정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각부 장관들도 노사문제, 단체협상 등과 관련해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챙겨 달라"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해서 가난의 대물림 끊을 수 있었지만 사교육이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 처리 지연과 관련, "정치권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가 안 되면 고통받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다.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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