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 15년 끌어온 통합 과정은

그동안 몇차례 시도 끝에 유보되기를 반복했던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추진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업무가 상호 유사하고 중복이 되는 두 공사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같은 달 홍준표 의원의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연말 통합법 처리를 목표로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속도가 나는 듯 했다. 그러나 연말을 넘긴 법안은 임시국회 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거치며 4월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앞서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서는 4월 첫주 본회의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순탄하게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법안은 여당의원만의 국토해양위원회 통과로 또다시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게다가 재보선 등 정치일정까지 겹치며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렇게 끌어온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끝에 표결 처리됐다. 국회는 30일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직권상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재석의원 209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의 '뜨거운 감자'가 해결되게 된 셈이다. <주.토공 통합 관련 주요 일지> ▲1993년 12월 =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초기 통합추진=>기능조정으로 선회 ▲1998년 7월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서 2001년 통합 결정 ▲2001년 = 합리적 통합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01년 5월 = 정부와 양 공사, 민간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 구성 ▲2001년 10월 = 통합 법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국회 제출 ▲2003년 5월 = 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 통합 유보 결정. 기능조정으로 선회 ▲2006년 11월 = 한나라당 당론으로 통합 결정, 통합법안 발의 ▲2008년 8월 = 공기업 선진화 방안, 통합 결정 ▲2008년 10월 = 통합법안 발의 ▲2009년 4월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2009년 4월30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