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민간단체들의 방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동안 사실상 불허해온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남북 '개성접촉'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취해온 민간 단체들의 방북 제한 조치 해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상정하고, 외교·안보 관련 부처간의 1차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간 이견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북관계 국면전환 측면에서 방북제한조치를 완화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민의 신변 안전 차원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사회문화 교류 단체들에 방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일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 승인유보 결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불허입장을 취해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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