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청담·삼성·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종합)

7일 서울시 도계위 승인…내년 6월22일까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서울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잠실 MICE 사업 조감도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대치·청담·삼성·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개동은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고팔 수 있어 전세 낀 매매 즉 갭 투자가 불가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치·청담·삼성·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네 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해 이 일대를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 이후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강남이 지역구인 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 5500여 명이 서명한 해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 것은 최근 이어지는 집값 상승과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금리 여파로 급락하던 서울시 집값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5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2% 올랐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강남구 역시 역삼·대치동 위주로 0.13% 상승했다. 즉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투기 수요가 운집해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연장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대치·청담·삼성·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만 해제했다면 주민 반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이 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적었던 상황이라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10월 19일부터 토지의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이를 적용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별이나 필지별로 최소화해 ‘핀셋 지정’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