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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인력 외국인, 시선은 아직…

수정 2022.07.06 12:14입력 2022.07.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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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인력 외국인, 시선은 아직… ‘2021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가 1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3전시실에서 열렸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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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자국에 머물러 있던 외국이 근로자들이 속속 입국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에만 1만명 이상, 하반기 중에도 월 1만명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인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인력이 됐고 정치, 경제,산업,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이지만 100명 중 7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고 있고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만 16만58명(2021년 기준)이다. 10년 전(2012년 4만6954명)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국제결혼도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 1만3000~1만5000건대로 줄었지만 그 이전에는 매년 2만건이 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화두로 꺼낸 것도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외국인 이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이민청 설립은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 사회 각계의 찬반 논란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른바 ‘대한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도도 크게 높아지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이주민 숫자는 지금 수준 또는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귀화를 위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내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을 중요 조건으로 생각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력 부족으로 규모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치안 악화,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윤인진 한국이민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이민정책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정책"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체류외국인이 총 인구의 4%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이민자와 함께 살아갈 ‘준비된 미래’를 지금부터 잘 계획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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