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기요금 올려야 하는데...한전, '내편이 없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고위 관계자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요금 ‘인상’ 대신 ‘정상화’라는 표현에서 외부 시선에 대한 한전의 부담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적자를 예고한 한전으로선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지만, 확실한 해결책 앞에서 수년째 주변을 맴돌 뿐이다.

정부는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달 말까지 관계 부처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전기료 인상 여부에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인상을 주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전이 적자를 보는 이유는 단순하다. 전기를 비싸게 구매해 저렴하게 판매해서다.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평균 kWh(킬로와트시)당 177.4원에 구매해 116.4원에 판매했다. 전력을 팔수록 약 60원씩 손해를 본 셈이다. 한전은 올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52.3원 인상해야 적자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정부는 주택용 7.4원, 산업용 11.9~16.6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적자 경영이 지속되자 시장과 업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그동안 한전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채권시장은 매달 2조원이 넘는 AAA등급의 한전채 발행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업계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전채보다 등급이 낮은 회사채가 채권시장에서 외면받으면서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육지책으로 전력도매가격(SMP)에 제한을 두는 'SMP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민간 발전사들이 수익 감소를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전은 올해에만 31조28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될 경우 적자는 내년에도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과 정부의 재정 투입, 두 가지뿐이다.

둘 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 셈이지만, 요금 인상은 전기를 쓰는 만큼 내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재정 투입은 한전 적자 해소에 필요한 돈을 전기사용량과 상관없이 정부가 떠안는다는 차이가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정치 논리에 밀려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