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5년 됐지만…기업 90% "여전히 어렵다"

상의, 국내 300개기업 중장년 인력관리 설문조사
인건비 높아지고, 신규 채용 어려워지고
정년 5년 추가연장, 10곳중 7곳 '부정적'

올해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완성차 3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기업 상당수는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기업이 89%에 달했다.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으로 높은 인건비를 꼽은 기업이 절반 가까운 48%에 달했다. 신규채용에 부담을 갖거나(26%) 저성과자자 증가(24%), 건강·안전관리(24%), 인사적체(22%) 등을 어려워하는 곳도 많았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취한 조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3곳 가운데 2곳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조정, 조기퇴직 도입, 인사제도 개편 등을 취한 곳도 있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직원의 업무능력이 비슷하다고 보는 기업이 56%로 집계됐다. 25%는 중장년 직원이 더 못한다고 봤고, 18%는 반대로 봤다.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입장＜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협치해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가 악화되더라도 고용연장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72%에 달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해 시기상조라거나 고용연장은 하더라도 정년연장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많았다. 정년연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곳이라도 방식은 기업자율로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된다면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나 신규채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곳이 62%, 나머지 38%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