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유럽 안보 위해 핵탄두 증강"…유럽 핵우산 강화

핵무기 숫자는 공개 안돼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유럽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보유량을 전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핵잠수함 르테메레르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AFP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우리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게 내 책임"이라며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측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핵무기 숫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 변경 등을 자국 핵전력 확대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마크롱 계획대로면 프랑스는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만에 핵전력을 증강하게 된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핵탄두 약 540기를 보유했으나 냉전 종식 이후 자발적으로 감축해 현재 약 290기를 갖고 있다. 러시아·미국·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지만, 핵탄두 보유량은 5000기가 넘는 러시아·미국에 한참 떨어진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EU 내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새 핵교리에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가 동참한다며 핵무기 증강이 유럽 자체 핵우산 계획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자국 공군기의 동맹국 임시 배치를 허용하겠다며 유럽 국가들과 관련 협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등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에 프랑스 핵우산을 씌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1월 영국과 프랑스에서 핵 억지력 보호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공개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달 뮌헨안보회의에서 핵우산 논의를 공식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이 핵심 파트너"라며 전략시설 방문과 합동훈련 등 협력의 첫 단계가 올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당시 미국·영국·프랑스·소련과 맺은 일명 '2＋4 협정'으로 핵무기 개발이 원천 차단됐다.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교리적 대화와 전략적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핵운영 그룹을 만들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국제법 의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국 협력에 대해 "핵 억지력이 여전히 유럽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공통 인식에 기반한다"며 "나토의 핵억지력과 핵공유 체계를 대체하지 않고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더 강력한 협력은 유럽의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앞으로 몇 년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적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과 함께 무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유럽 자강론 대표주자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자국을 보호할 수 없고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도 회복할 수 없을 것",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일명 '전략적 자율성'을 거듭 설파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달 종료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의 선언이 핵보유국 사이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프랑스사무소장 장마리 콜랭은 "핵보유국이 핵군축을 추진하도록 한 핵확산금지조약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러시아가 중대한 도발로 간주해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