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은 국가, 중·고교생은 전남"…전남학생교육수당 '새 판 짜기'

전남교육청, 중장기 개편 착수
초등생 혜택 '국가 지원' 이관
진로체험 많은 중·고교생 복지 전환
경제 교육 병행 시너지 극대화

전남도교육청이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장에 발맞춰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초등학생에게 향했던 자체 수당 재원을 중·고등학생 교육복지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혜택의 균형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교육수당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현행 8세 미만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초등학생들이 연차적으로 국가 지원망에 편입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존 수당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중·고등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중·고교 시기가 진로 탐색, 체험 활동, 심화 학습 등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교육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촘촘한 단계적 확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전남형 맞춤형 교육복지 모델' 공동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선 맞춤형 경제 교육도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수당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학년별 교수·학습과정안 개발·보급 등을 병행해 합리적 경제 관념과 진로 설계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학생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